용역계약 특수조건--------------

EBS 통근버스 운행

제1조(관리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용역”처리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관리하고 직접 지휘, 명령하는 자(이하 “관리자”라 한다)를 선임하며, 다음 각 호의 임무를 담당하게 한다.

1.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노무관리와 업무상의 지휘명령

2. “발주자”의 연락 및 업무 협의

3. “발주자”의 요청사항의 처리

4.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질서 유지와 기타 “용역”의 처리에 관한 사항 일체

② “발주자”는 본 계약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의 요청을 관리자에게 할 수 있으며 관리자는 “발주자”의 요청사항을 성실히 처리하여야 한다.

③ 관리자는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에 “용역”의 수행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제반 노무관리, 인력관리는 “계약상대자”의 사규에 의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능과 경험을 가진 유능한 인력으로 “용역”수행을 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 근무 질서에 영향을 미치거나 문란하게 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발주자”의 사업장을 출입할 때는 “발주자”가 정한 제반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2조(계약의 이행) ① 본 계약에서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영업과 직결되는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고객만족을 위해 최대한 노력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발주자”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협의하여 계약목적에 맞도록 계획서를 조정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한 차량운행 계획서상의 운행시간 및 운행방법을 준수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계획서상의 차량 운행이 20분 이상 지연 될 경우 즉시 대체차량을 투입하여야 하고, 관리자는 지연 사실을 “발주자” 또는 이용객에게 사전 통지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용역”의 수행을 위하여 “계약상대자”가 이용하는 “발주자”의 시설물, 장비 등을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 관리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주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공휴일, 국가 지정 임시휴무일, 근로자의 날 등 “발주자” 특별히 지정하는 날 제외) [별표] “과업내용” 기재된 내용과 같이 통근차량을 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가 차량 배정 시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조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등록업체 소유의 45인승 버스로 연식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생산･등록된 정비 상태가 양호한 차량이어야 하며,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10일 이내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차량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본 계약의 이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12조에 따라 반드시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으로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이를 위반하여 자가용차량 및 다른 회사 차량은 운행에 투입할 경우 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 착수 시작일 전 시범 운행을 통해 정확한 탑승 장소의 위치, 배차시간, 운행 소요시간 등 확인 하여야 한다.

⑤ 통근버스는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고, 버스 전면에 노선명이 보일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제작하여 부착한 상태에서 운행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통근버스에 위치정보 확인 등 차량 운행 관리를 위한 GPS 차량운행관리시스템과 이용객 정보･통계관리를 위한 RFID 태깅단말기를 장착･운영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일일운행료에 포함).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사원증 및 출입증을 미보유한 이용객에 대한 이용객명부를 작성･비치하여 이용자 정보･통계를 관리･유지하여야 한다.

⑦ “발주자”는 통근버스 운행 개시 이전에 직원 사원증 및 출입증 정보를 “계약상대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관련 정보를 RFID 태깅단말기에 입력하여야 한다.

⑧ 관리자는 “발주자”가 정한 서식에 따라 전항의 설비를 이용하여 일일탑승현황을 주간단위로 “발주자”제출하여야 한다.

⑨ “발주자”는 차량 이용객 정보를 관리자에게 수시로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리자는 즉시 이용객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⑩ 관리자는 통근버스 이용객의 문의에 친절히 응대하여야 하며, 통근버스와 관련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조(운행요금 및 지급방법) ① 운행요금의 산정은 용역계약서에 명시된 회당 계약운행료(계약단가)에 따른다.

② “계약상대자”는 매월 계약이행 완료 후 다음 월 10일 이전에 “발주자”에게 대금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금청구서에는 계약이행 월의 운행 세부내역이 반영된 운행요금 산출내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발주자”는 전 항의 대금청구서상의 운행요금 산출내역을 확인한 후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운행요금을 정산 지급한다.

④ 요금 지급은 계좌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금계좌의 변경을 원하면 “발주자”에게 공문서로 계좌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⑤ “발주자”는 운행 사실 확인을 위해 별도의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제출 지연 등으로 인한 불이익 등은 “계약상대자”가 감수하여야 한다.

⑥ 운행요금이 과다하게 지급된 사실이 입증되어 “발주자”로부터 운행요금의 감액 또는 반납 요구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조건 없이 응해야 한다.

제4조(권리와 의무) ① “발주자”는 “계약상대자”가 충실히 “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조한다.

1. “계약상대자”의 출입 및 장비의 반입에 협조한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출입절차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의 “용역” 수행에 필요한 제반 협조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임직원에게 충분한 만족을 제공하고,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관리자”는 “용역”의 현황 파악을 위하여 운행일지를 기록, 유지한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의 이동, 재배치, 근로자 등 변동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교통법규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차량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 수행에 차질이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대체 차량을 운행하는 등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용역”을 정상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신상(개인 및 업무상 질병 등), 풍기, 안전, 법규 준수 등에 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6. “발주자”가 서비스 의식부족, 용모 복장 불량, 업무능력 부족 등을 이유로 “용역”에 부적합한 “계약상대자”의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체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용역”상의 안전과 서비스 향상, 비용절감, “용역”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계획(교육, 시설, 제도 등)을 수립하여 “발주자”과 협의 후 시행한다.

제5조(손해배상 및 계약 미이행에 대한 제재 등) ①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발주자”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며, “발주자”에 대한 책임을 이행한다. “계약상대자”의 “발주자”에 대한 책임의 범위는 컴플레인이나 소송 등의 분쟁에 한정되지 아니하며 신문, 방송, 인터넷, 기타 언론매체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② “계약상대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발주자”은 대금 정산 시 해당 사유가 발생한 일수만큼 일일 계약운행료의 2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

1. “발주자”와 사전 합의 없이 임의로 차량운행을 결행하는 경우

2. 사전 고지 없이 출발 탑승 장소에 20분 이상 지연 도착하는 경우

③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인한 결행이 발생하였을 경우 “발주자”가 이를 인정하면 전 항의 손해배상금을 공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주자”는 당일 운행하지 못한 “통근버스” 운행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④ 계약 이행 조건에 미달되는 차량의 운행, 운행 중인 차량의 고장 또는 사고 발생에 따른 대체 차량의 미운행 된 경우 “발주자”는 당해 운행에 대한 요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운송차량이 운행도중 사고 등으로 계속 운행이 불가할 경우에는 즉시 대체 차량을 지원 하는 등 응급대책을 강구하여 운송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대체 차량의 지원이 불가할 경우 실비 보상 등을 적극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⑥ 천재지변을 제외한 사유로 계약이 미이행(결행, 운전 미완수 등) 되어 통근버스 이용자가 대체 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출․퇴근을 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이용자에게 동 구간에 해당하는 대중교통(택시를 포함한다) 요금 비용을 실비 변상하여야 한다.

제6조(자동차보험의 가입 및 운행 관련 서류의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자”에게 제공하는 모든 차량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전세버스 공제조합 공제보험 또는 동등 이상의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다만, 자동차 종합보험 가입 조건 중 대인배상Ⅱ는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② 계약기간 중 만료되는 “통근버스” 자동차보험을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아니하여도 당연히 연장하여야 하며, 무보험 차량이 운행된 사실이 있거나 무보험 차량으로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하면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과 관련 규정에 따른 처벌 및 계약해지도 감수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통근버스 운행 개시 전(서류 관계 변화 시에도 동일하다)에 “발주자”가 별도의 요구를 하지 않아도 지체 없이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운행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대체 예정인 차량의 서류도 사전 제출이 가능하다.

1. 운행 차량의 자동차등록증 및 차량 등록 원부 사본

2. 운행 차량의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④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전항의 승인 차량 이외의 “계약상대자” 소유의 미승인 차량으로 대체 운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보험 가입증명서 사본 등을 첨부하여 배차 전일 14:00까지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한 운행중지 등 긴급 시에는 유선연락 후 사후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안전 준수 및 사고의 책임 소재 등) ① “계약상대자”는 통근차량 운전기사로 하여금 도로교통법 등 제반 법규와 근무수칙을 준수하여 이용객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도모하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운전기사가 차량 출발 전 육성 및 차내 방송설비를 이용하여 통근버스 이용객에게 차량 좌석에 설치된 안전띠를 착용할 것을 유도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이행을 목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소유한 “통근버스”가 지정된 노선을 운행하던 중 운전기사의 고의나 부주의로 발생한 모든 교통사고 및 기타 각종 안전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지며, 적극적으로 사고처리에 대응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 해당 버스 안의 모든 승차 인원 및 피해를 입은 대인, 대물 등 관련된 모든 대상을 그 범위에 포함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통근차량 운행과 관련하여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 제반 관련 법규의 위법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권리와 의무의 양도 및 승계)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상의 모든 권리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상호를 변경하거나 주소지를 이전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권리･의무 관계가 승계된 것으로 간주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통근버스 운영관련 자격 또는 소유권 상실(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발주자”에게 그 사유를 공문서로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지 및 변경) ① “발주자”는 다음 각 호에 대항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에게 일방적으로 통보함에 따라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공사에 귀속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발주자”의 정당한 지시를 이행하지 못하였을 경우

2. 월 3회 이상 무단결행 하거나 인명피해를 초래한 사고를 유발하였을 경우

3. 본 계약 상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

4. 과업 이행과 관련하여 “발주자”의 개선 요구를 3회 이상 통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선되지 않을 경우

② 제1항의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 “발주자”가 다른 업체와 새로운 “통근버스” 임차용역 계약을 체결할 때 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존 통근버스 이용자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 계약에 따른 “통근버스” 운행을 계속하여야 한다.

③ 제1항 이외 “발주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본 계약을 해지 및 변경하고자 할 경우 15일 전까지 “계약상대방”에게 통보하고 해지 및 변경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가 자격 및 소유권 상실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여 더 이상 본 계약을 이행 할 수 없을 경우, 15일 전까지 “발주자”로부터 계약 해지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0조(보안의 유지) “계약상대자(운전기사 포함)”는 계약 이행과정에서 입수한 “발주자”의 업무정보 ․ 기밀 ․ 보안사항 등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다. 이를 위반하여 “발주자”의 업무정보 ․ 기밀 ․ 보안사항 등이 제3자에게 누설되어 “발주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별표]

과업 내용

구분	운행노선 및 시간	규격	비 고
출근	1. 운행노선 : 가양역 -> EBS통합사옥 2. 운행횟수 : 2회 / 일 3. 운행시간 : 08:20 / 08:30 4. 운행단가 : 원/회 X 2회	45P	총 운행일수 243일 (2019. 1. 2. ~ 12.31. 기간 중 평일)
퇴근	1. 운행노선 : EBS통합사옥 -> 가양역 2. 운행횟수 : 2회 / 일 3. 운행시간 : 18:20 / 19:20 4. 운행단가 : 원 / 회 X 2회	45P
계	근무일 : 월~금(주5일)

* EBS 통합사옥 출발/도착 위치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한류월드로 281 EBS   통합사옥 후문 입구

* 출근 시 가양역 출발 위치 : 지하철9호선 가양역 5번 출구

* 퇴근 시 가양역 도착 위치 : 지하철9호선 가양역 2번 출구